2023년도 중위소득표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주로 사용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3. 각종 지원 급여 기준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각종 지원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구한 것으로,

매년 8월 1일에 익년도의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약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하였습니다.

 

 

2.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 수가 자신을 포함 4명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 원입니다.

자신의 가족 소득의 합이 400만 원이라면 70~80%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각종 지원 급여 기준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주거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임차 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수급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현금 지급 -> 바우처로 변경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대상인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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